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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으로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한 로봇장인, 화낙 화낙(FANUC, ファナック株式会社) 本社 〒401-0597 山梨県忍野村fanuc_prdepartment@fanuc.co.jpwww.fanuc.co.jp 방문연수일본오시노 ◇ 원(One) 화낙, 서비스 화낙○ 연수단 일행을 맞은 화낙((FANUC,Fuji Automation Numerical Control)의 사이토 부사장이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화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원(One) 화낙, 서비스 화낙’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이것이 고객을 대하는 화낙의 원칙이라고 했다.○ 화낙은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CNC, 로봇, 로봇머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3개 분야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One FANAC'이라는 것이다.3개를 일체화시켜 하나로 만들고 세계에서 1개의 기둥이 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비스 화낙'은 화낙 제품을 쓰는 고객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화낙이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대표적인 서비스가 고장 수리 시 일단 새 기계를 설치해 주고 기계를 가져와서 수리한 다음 교환해 주는 서비스이다.연도내용설립년도1958년(후지쯔의 자회사), 1972년(독립회사로 설립)창업자세이우에몬 박사(Seiuemon Inaba, 후지쯔 엔지니어 출신)회사 운영 연수60년자본금690억 엔주소야마나시현(山梨県) 오시노무라(忍野村)주요제품공장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CNC 장비, 레이저시스템직원수5,469명 (2016년 기준)△ 화낙의 회사개요○ 사이토 부사장은 “이번에 4차산업 물결에 의해 변하고 있는 한국 사정에 맞춰 저희 화낙을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일행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연수단은 먼저 화낙에서 준비한 비디오를 보고 생산 공장 4군데를 둘러보고 난 뒤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연수를 진행했다.◇ 산업용 로봇 점유율 세계 1위○ 화낙은 회사의 명칭처럼 후지산 근처에 본사가 있다. 공작기계에서 시작해서 로봇팔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꾸준히 영역을 넓혀 왔다.○ 1958년 후지쯔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 프로그램을 입력한 컴퓨터를 내장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재료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계로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술의 공작기계 부문 사내 벤처로 시작했고 일본 민간 기업 최초로 CNC와 서보모터를 개발, 1972년 후지쯔에서 독립했다. 이후 CNC, 산업용 로봇, 전동식 사출성형기, 정밀가공기계 로보드릴 등 공장 자동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화낙의 산업용 로봇 점유율은 세계 1위로 일본의 최고 공작기계 컨트롤러 및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꼽힌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작은 금속 케이스를 정밀 가공할 때 필수적 기계인 ‘로보드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영업이익률은 40%를 오르내린다.높은 자동화율로 유명한 테슬라 공장의 로봇팔 대부분은 화낙 제품이기도 하다. B2B기업임에도 포브스는 화낙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입 기업’ 35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달성○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답게 공장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로봇이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장 높은 자동화를 달성하고 있다.38개 공장에 1,500명의 생산직원만 두고 한 달 만에 3만 개의 CNC 선반과 2만5천 개의 모터, 1만 개의 로봇팔과 로보머신을 생산할 수 있다. ▲ 화낙의 로보드릴[출처=브레인파크]○ 사업부는 ‘CNC/서보모터’, ‘산업용 로봇’, ‘로보드릴’등 3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CNC 공작기계는 일본시장의 75%,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자동차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은 30%를 점유하고 있다. 로보드릴(정밀가공기계)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2010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NC를 중심으로 한 공장 자동화 사업은 자동차, 스마트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향후 중국, 인도, 아프리카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작기계 제어장치의 제품은 주 제어장치와 앰프 모터, PLC 입출력 카드로 구성되며 제품군은 매우 다양하다. 제품과 함께 로봇이나 기계에 대한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어 매뉴얼로 기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전체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여명이며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한다. 해외 근무인력은 대부분 서비스 인력이다.◇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인력○ 화낙은 1956년 일본에서 민간 최초의 NC와 SERVO기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이래 일관되게 공장의 자동화를 추구해왔다.FANUC의 기본기술인 NC와 서보(SERVO)로부터 이룬 FA사업과 그 기본기술을 응용한 로봇사업 및 로봇머신 사업을 3대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IoT를 담당하는 오픈플랫폼인 ‘필드시스템(FIELD system)을 추가하고 있다. 화낙은 고객에게 제조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 일본의 제조업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화낙은 본사 직원의 40%가 연구개발에 투입될 정도로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화낙이 가지고 있는 서보 연구소만 해도 4개나 된다.○ 하드웨어 연구소는 최첨단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구사하고,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신뢰성 높은 CNC 하드웨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소는 지능화, IT화가 요구되는 공장기계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편의를 갖춘 신뢰성 높은 CNC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곳이다.○ 서보(SERVO) 연구소는 서보 모터, 서보 업 연구개발과 모터를 고속·고밀도로 제어하기 위한 검출기나 제어소프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레이저 연구소는 절단·용접 등과 같은 공업가공용 파이버 레이저(FIBER LASER)와 탄소 가스 레이저 연구개발이 중심이다.◇ 화낙 로봇연구소의 구성○ 로봇연구소는 로봇기구개발연구소, 로봇소프트개발연구소, 로봇시스템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기구개발연구소는 FA 사업본부에서 개발된 CNC와 서보의 기본기술을 응용하여 고성능, 고신뢰성, 고생산성을 실현하는 로봇기구의 설계개발을 시행한다. 이들 로봇은 자동화, 전기, 식품, 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동화에 공헌하고 있다.○ 로봇소프트개발연구소는 로봇제어장치의 기본소프트, 모션제어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능화 소프트와 PC소프트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응하면서, 비전 센서(vision sensor)와 포스 센서(force sensor)로 로봇에 시각(視覺)과 역감각(力感覺)을 주는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로봇시스템본부는 화낙의 최첨단 기술을 응용한 로봇, 로봇머신의 주변장치를 설계하여 시스템 업(system update)을 하고, 고객에게 종합적인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화낙 로보머신연구소의 구성○ 로보머신은 로보드릴, 로보숏, 로보컷, 로보나노 등 분야별 연구소를 두고 있다. 로보드릴 연구소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고,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편의성을 갖춘 소형 절삭가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로보숏 연구소에서는 성형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성형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전동사출성형기를 개발하고 있다.로보컷 연구소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와어어 컷(wire-cut) 방전가공기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로보나노 연구부는 가공공장의 로봇화와 IoT 대응을 실현하는 높은 가공성능, 높은 가동률, 높은 사용 편의성을 갖춘 초정밀가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화낙의 필드시스템○ 필드 시스템(FIELD system)인 추진본부와 시스템, 시스템 하드웨어, 가동분석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FIELD 추진본부는 화낙의 IoT인 필드 시스템 개발과 프로모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최신 IT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콘버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프로모션 활동으로서 필드시스템의 기술설명회 개최나 필드시스템 파트너 웹, 전시회,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FIELD 시스템(FANUC Intelligence Edge Link & Drive system)은 제조업에서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목표로 한 제조업 대상 오픈플랫폼이다. 제3의 개발자도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용 컨버터의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다.제조 현장의 다양한 기기를 세대나 메이커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고, 제조설비나 데이터의 일원화된 관리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FIELD BASE Pro 생산기기의 접속 : 약 30대 정도▶ Cisco UCS C220 랙서버 생산기기의 접속 : 약 150대 정도○ FIELD 시스템 하드웨어는 고객의 공장에 설치되며, 인터넷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두 종류의 하드웨어가 있으며 생산기기 30대 정도의 소규모에서는 FIELD BASE Pro, 150대 정도의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Cisco UCS를 사용한다.○ 가동분석 어플(iPMA on FIELD)은 공장 가동 분석이나 생산성 향상, 요인분석을 위한 어플이다. 각 생산기기마다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동시간, 알람시간 등의 가동 실적을 수집해서 요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개 연구개발동 추가○ 화낙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종래의 5동의 연구동에 신뢰성평가동, 성능평가동, 로봇·로보머신·소프트웨어·로보나노·기초연구 신동(新棟)등 7개 연구개발동(棟)을 추가했다.로봇 신동과 로보머신 신동은 급증하는 로봇과 로보머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소 확대, 소프트웨어 신동은 기술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로보나노 신동은 로보나노의 고성능화, 기초연구 신동은 기초기술과 차세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성능평가동은 화낙 상품의 성능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 내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평가동은 연구소 최대의 건물이다. 화낙은 ‘고장이 없다. 고장이 나기 전에 알린다. 고장이 나도 바로 고칠 수 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품개발을 진행해 왔다.특수・엄격・장기간・동시 다수의 평가시험을 실행하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한층 높은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소시험장은 신뢰성평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가속수명시험에 의한 장기신뢰성의 확인, 시험 횟수를 증가시킨 다양한 조건으로 측정치의 불규칙적인 분포까지 고려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전용시험실은 전파암실, 전자내성시험실, 가진(加振)실, 미스트(안개)시험실, 온도가변실, 혼탁도가변실, 한계시험실, 소음측정실, 수몰시험실, 클린룸, 정밀측정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연구소는 상품개발을 하는 다른 연구소와는 달리, 각 연구소로부터 연구원들을 모집하여, 몇 년 앞서서 필요하게 될 요소기술을 ‘One FANUC’에 의한 부문횡단체제로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다.○ 이 밖에 화낙은 최근 미국 서해안에 첨단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UC버클리대학, 스탠포드대학,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교류를 하면서 CNC, 로봇 지능화에 매진한다.◇ 기술유출 방지 위해 일본에만 생산공장○ 화낙은 전 상품을 본사, 미부(壬生), 쓰쿠바(筑波), 하야토(隼人) 등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는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야마나시현(山梨県) 오시노무라(忍野村)에 본사공장들이 있다. 이곳은 녹지가 풍부한 53만 평(1.75㎢)의 숲 속에 많은 공장들이 있다.CNC, 서브앰프, 서보모터, 로봇, 로보숏, 로보컷, 로보나노의 조합 및 기계가공, 프레스, 다이캐스트, 도장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기계가공의 장시간 연속무인운전을 실현하는 등, 공장의 자동화, 로봇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다.○ 본사와 미부(壬生)에 있는 CNC 공장은 매월 2만5천 대의 CNC와 로봇 컨트롤러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1만 대의 CNC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미부공장은 최대 3만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 화낙 로봇을 다수 활용하고 종래 사람의 손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조립작업을 로봇이 수행하고 있다.○ 서보모터도 본사와 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본사공장은 매월 15만 대의 서보모터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4만 대의 서보모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최대 15만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화낙의 기술을 결집시킨 최신 로봇화 공장으로 부품 추출부터 조립, 테스트, 포장까지 고도로 자동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생산하고 있다.○ 서보앰프도 본사와 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본사공장은 매월 8만4천 대의 서보앰프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다. 미부공장은 매월 3만4천 대의 서보앰프를 제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 10만5000대까지 확장 가능하다.프린트판이나 방열핀(fin), 냉각팬 등의 기계 본체 케이스에 대한 조립부터 테스트까지 화낙 로봇에 의한 일관된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로봇공장은 본사와 쓰쿠바(筑波)에 있다. 본사 공장에서는 매월 6천 대, 쓰쿠바 공장에서는 매월 1천 대의 로봇을 제조하는데 합해서 최대 1만1천 대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화낙 로봇을 다수 사용한 자동조립 시스템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다. 조립된 로봇은 검사와 자동테스트, 그리고 연속운전을 수행한 후에 출하된다.○ 로보숏 공장은 본사에 있으며, 매월 400대의 로보숏을 제조하고, 최대 600대까지 확장 가능하다. 무거운 중량의 조립부품은 작업자가 협동(協働)로봇과 협력해서 조립하고 있다.조립 완료된 로보숏은 호스트컴퓨터와 LAN에 의해 결합되어 데이터의 자동설정과 시험데이터의 자동 수집을 수행한다.○ 로보컷 공장도 본사에 있는데, 매월 100대의 로보컷을 제조하며, 최대 150대까지 확장 가능◇ 가동률 향상을 위한 화낙의 노력○ 화낙은 가동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FA, 레이저, 로봇, 로보머신에 정통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고객들의 문의와 보수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260개 이상 되는 서비스거점 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숙련된 서비스엔지니어가 공장에 투입된다.○ 전 세계 서비스거점 창고에는 풍부한 보수부품이 보관되어 있다. 히노(日野)지사와 나고야(名古屋) 서비스센터에 있는 파트센터에는 구 기종부터 최신 기종까지 보수부품이 보관되어 있고 24시간 언제라도 출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다.나고야(名古屋) 서비스센터에는 해외 대상 전용 창고가 있고 해외로부터의 요청에 응대하여 최단시간에 부품을 배송하고 있다.◇ 예방보전과 생애보수 서비스○ 화낙은 또한 공장자동화부와 로봇사업부의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 돌발적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방보전’을 권장하고 있다.고장 이전에 이상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사전에 처치함으로써 기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니즈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용으로 개발한 원격감시시스템을 CNC 장치와 서보모터에 적용, 기계설비의 가동 정보를 센서로 축적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안전기능을 강화했으며 정기점검이나 오버홀(점검), 프린트판 세정 등과 같은 예방보전 지원도 한다.○ 화낙의 가장 특징적인 보수 서비스는 ‘생애보수’라는 것이다. 화낙은 고객이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끝까지 보수를 해 준다. 수리공장에서는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모터, 프린트판, 조립부품류도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리공장의 수리실적은 150만 건을 넘기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수리 노하우로서 타블렛 단말기를 매개로 국내외 제품 수리에 활용되는 동시에 상품개발 측면에도 피드백을 하고 있다.수리용 시험기는 460대 이상이고 1만3000종류 이상의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품창고에는 제조가 중지된 구 부품을 포함하여 1만7000종류, 200만 개를 넘는 수리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 고장난 조립부품은 로봇 등을 사용한 세정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건조로(乾燥炉)에서 하룻밤 건조시킨 후 수리를 하다.수리할 때는 고장이 나거나 부서진 부품 교환뿐만 아니라 수명이 거의 다 된 부품도 교환함으로써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로 수리 재생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 엔지니어를 위한 화낙 아카데미○ 화낙은 설비 구매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계업체의 현장 엔지니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용 프로그래밍을 별도 제안한다.제품 구매 이전에 엔지니어 ‘사전 서비스’ 교육으로 화낙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Lock-in’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화낙 아카데미이다.○ 화낙 아카데미에서는 화낙 상품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자사(自社)에 돌아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하기 쉬운 연수를 목표로 가능한 한 많은 실제 기계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각 기종마다 특징 있는 실습교실을 마련했다. 교실 내에 실습기를 들여와 해설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바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교실은 학습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예습‧복습을 위한 e-러닝도 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밤에는 숙소에서 예습‧복습이 가능하다. 연수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도 시행한다.○ CNC, 로봇, 로보드릴의 연수코스에서는 수강생 한 사람 당 한 대씩 실습기기를 준비해서 효과적인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베테랑 강사가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수강생이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연수 후에는 편안한 방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지낼 수 있다. 전용식당과 온천시설도 있어서 기분전환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화낙 아카데미에서는 최신 기술을 포함한 다채로운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FA 코스는 공작기계 사용자와 공작기계 메이커 기술자 양측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CNC 기본 3코스, CNC 결합‧보수‧응용 6코스, 최신기술습득 각 코스, 레이저 4코스 등이 있다.○ 로봇 코스는 로봇의 다양한 기능이나 지능화기술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의 특별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교시(teaching)·조작(프로그래밍) 5코스, 검사·보수 2코스, 지능화기술 7코스를 운영한다.○ 로보머신 코스는 다양한 실습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실제 기계를 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 응용, 보수와 수강생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이 가능하다. 로보드릴 3코스, 로보숏 3코스, 로보컷 2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출을 경계하는 폐쇄적 기업문화○ 화낙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본사와 공장이 후지산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든데다 기자나 증권 애널리스트 등의 방문을 모조리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이외 해외에는 절대로 생산공장을 두지 않고 제품 판매와 A/S를 담당하는 지사만 세운다. 1990년대 엔고 상황에도 공장의 해외이전 대신 로봇 무인공장 개발로 이를 극복했을 정도이다.▲ 화낙 공장의 로봇[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화낙의 성공비결을 꼽자면 ‘기업은 지나치게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기업 이념에 충실했다는 점이다.‘엄밀’과 ‘완벽주의’를 강조한 창업자의 철학이 핵심 기술과 수익성에 집중한 건전한 기업체질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률 40%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설계-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을 함으로써 대량생산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구조를 완성했으며, 주문생산이 대부분인 공작기계 시장에서 수요 업체가 화낙의 제품에 자사의 기계를 맞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이다.○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명예회장과 사장은 2대째 ‘이나바’ 가문 ‘세습’을 통해 안정적인 승계에 성공, 현재 사장의 장남도 로봇 사업부를 맡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견학◇ 47개의 기계 로봇이 부품을 생산하고 24시간 기계 가동 현황 감시○ 연구단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CNC공장이다. 47개의 기계 로봇의 부품 만들고 있는 곳이다. 입구 게시판에서는 모든 기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47개 기계의 현황판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있으며 3개 공장에 근무자는 단 2명뿐이다. 가공, 검사, 확인과 창고 보관까지 로봇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한 공장에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로봇에 필요한 모터는 다른 공장에서 조립해서 가져온 곳이다.공장 1층은 소량생산 제품이라 직원이 조립을 하고 있고, 2층은 3천 대 이상 대량생산하는 제품이라 로봇이 조립하고 있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 작업로봇은 녹색벨트를 하고 있었고, 녹색벨트가 없는 로봇팔은 조립중인 로봇이었다. 한 개 작업로봇이 10분 씩 6대의 로봇을 거치면 1개의 로봇이 완성되어 나왔다. 모터를 가져오는 로봇, 나사를 돌려 조립하는 로봇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작업을 하다 불량이 나오면 로봇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처리를 한 다음 작업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완성품에서 불량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연수단은 로봇팔 조립현장도 둘러볼 수 있었다. 로봇팔은 6축 팔이 일반적이며, 잘 안되면 오류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문한 공장은 모터조립 공장이었다. 이곳에서도 창고에서 로봇이 부품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조립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전체에 4100대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봇이 로봇에게 부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부품은 사람이 돌면서 공급하기도 했다. 40초에 모터 1개를 조립한다고 했다.□ 질의응답◇ 작업자 본인이 직접 생산기술 지식을 쌓는 과정 운영- 로봇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설계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완벽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 혁신을 위해 필요한 생산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기본적으로 작업자 본인이 직접 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 본인 보다 오래 근무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도 밟고 있다."-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는지."화낙은 도요타 시스템이 아니다. 재고를 빠듯하게 유지하면 수리 등에 문제가 있다. 도요타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화낙은 화낙 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동화로 인한 고용 축소 없어- 자동화 이전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했을 것이다. 자동화되고 나서도 퇴직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회사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일이 늘어나 고용이 늘어났다. 자동화가 되고 사람을 내보낸 일은 없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협력사들이 3백 개 이상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지."일단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 협력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뿐이다. 본인의 노력으로 책임지고 고치게 되어 있다.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부품 중심의 로봇산업 육성 필요○ 일본식 가족기업으로 회사의 고유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이 추가되어 기계를 제조하는 기계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인력이 40% 정도로 많아, 결국 연구결과로 타 기업과 차별을 하고 있었다.○ 연구하는 현장건물도 밖에서 보았을 때 타 회사의 일반적인 깨끗한 시험실보다도 더 깨끗한 환경이었는데, 시험현장 건물이 이렇게 정리정돈 된 것은 일본의 특징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최첨단 로봇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대규모 제조조립 공정의 경우 자신들이 필요해서라도 제조로봇을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이후 방문한 골판지 박스 제작회사처럼 단순한 회사에서도 생산성, 효율증대를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낙의 로봇제조는 향후에도 성장할 분야이고 ㅇㅇ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ㅇㅇ은 기계생산이 많고 이러한 로봇관련 수요기업이 있어 제조로봇에 대해서도 구매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을 수 있어 완성로봇 이외에도 부품을 중심으로 하여 제조로봇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술력이 판매량과 직결되어 일자리 유지 가능○ 사용과 구입에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수직다관절 로봇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장기간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수요자는 초기 구입비용은 크지만 추후 로봇 제조사가 없어진다든지, 로봇 제작을 그만두어 수리 부품 조달이 어렵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다면 로봇 구입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화낙은 확실한 AS와 튼실한 기업 경영, 로봇 한 분야에만 매진하는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 각지의 생산 공장에서 유사 제품 기준 1.5배 이상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화낙의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이전에 삼성이 로봇사업부를 운영하다 철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낙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로봇 사업 한 길을 걷는 자사 철학에 대한 신뢰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런 기술력은 판매량 상승으로 직결되어 생산라인 자동화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제조 인력도 자동화에 밀리지 않고 현업 종사가 가능했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30년 전 생산 제품도 AS○ 로봇의 기술은 모터의 정밀도가 제일 중요한데, 화낙은 1/1,000 각도 제어 등 세계 최고의 모터기술로 산업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전체 직원 5,500명 중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500명, 이 중 40%가 연구개발 인력일 정도로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30년 전 생산한 제품도 AS를 해주는 등 세계 일등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맞춤형 생산을 위해 숙련 작업자가 더욱 필요○ 화낙의 주요 정신은 ‘고객중심(Customer focus)’이다. 제품이 고장 나면 그 부분을 분리하여 공장으로 가지고 오고 수리기간 동안 이를 대신할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부품도 미리 충분히 확보하여 교환하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판매 제품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자동화가 진행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개인화’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이 추진돼도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숙련 작업자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화낙은 예방보전만 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만일 ‘예측보전’을 할 수 있다면 제품-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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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허브(TechHub London) 20 Ropemaker StreetLondon EC2Y 9AR Tel: +44 2074 900 764https://london.techhub.com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 내용◇ 스타트업의 메카, 런던의 창업 환경○ 런던은 어렵지 않은 창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수가 205,325개에 이른다. 또한 창업을 위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창업생태계’(Eco-system)를 자랑한다.○ 영국 정부는 단순 생태계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Future Fifty’라는 정책 아래 매년 50개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우수 스타트업들은 다른 기업에 매각된 후 매수기업의 마케팅을 활용해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는 M&A가 활성화되어 있다.◇ 런던 스타트업 창업 공간의 시초○ 테크허브가 설립된 2010년은 지금과 매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런던 전체의 스타트업 수는 100여개로 수가 매우 적었고 테크허브와 같은 창업 공간 또한 전무했다.경기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직업을 잃게 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들의 스타트업 진입이 테크허브의 배경이 되었다.▲ Sofia House(2010)[출처=브레인파크]○ 2010년에 테크허브가 만들어졌다. Elizabeth CEO와 Mike Butcher라는 테크크런치 회사의 에디터가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2010년 처음 시작했던 공간의 이름은 Sofia House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 기반 커뮤니티○ 2010년 런던에서 시작한 테크허브는 기술기업가 및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로 fintech, adtech 및 미디어, 보안, 소매, 엔터테인먼트, 건강 및 medtech, 스포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및 분야, 750개 이상 창업 지원하고 있다.○ 테크허브는 기술 기반의 초기 기업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테크허브는 공동 창업자들이 미디어 중심의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와 기업들을 연결한다.○ 마드리드(스페인), 방갈로르(인도) 등에 지점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지금은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스완지(영국), 리가(라트비아), 부카레스트(루마니아)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테크허브 런던은 테크허브@캠퍼스, 테크허브@쇼디치를 포함하여 런던의 동쪽에3곳 모두 위치해있다. 테크허브@쇼디치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4명이상의 멤버를 갖춘 팀을 위한 공간이다.○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소는 156개 이상이다. 사무실의 의미라기보다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사무실은 자신의 공간이 따로 있지만 테크허브에서는 커뮤니티로 운영되기 때문에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오픈된 공간 제공을 통한 제한 없는 창업기업 커뮤니티 형성○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오픈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Flexible Desk, 24시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Fixed Desk, 팀을 위한 독립된 형태의 사무실로 3가지 형태의 멤버십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부터 프로토타이핑, 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가들의 역량 향상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물론 인터넷 사용과 부대시설 및 음료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테크허브 멤버들은 모두 글로벌 커뮤니티의 강점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테크허브를 이용할 수 있다.○ 테크허브 런던인 경우 FLEX, RESIDENT, TEAM의 3가지 형태의 유료멤버십을 기반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FLEX는 개인당 1년(48주) 375파운드(한화 66만 원)정도이다.1주에 평일(5일 중) 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RESIDENT는 인당 1개월에 275파운드(한화 48만 원)에서 350파운드(62만 원)이다. 24시간 7일 동안 고정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비용에 민감한 초기 창업가들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멤버십 제공을 통해서 커뮤니티 멤버를 모았다는 점이다.테크허브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진 않으나, 퍼실리테이팅과 연결함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동창업자들의 영국 중심의 스타트업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은 기업과 기술 중심의 기업, 금융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커뮤니티를 연결한다.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구글벤처스와 같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만듦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2012년 4월, Campus London 이라는 구글이 제공하는 공간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운영하게 된다. Campus London은 창업 인큐베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스타트업 등을 만들 때, 아이디어 개발, 리서치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분야·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 테크허브의 지원 시스템은 시리즈, 시리즈 A,B,C,D의 단계로 구성된다. 시리즈 단계에서의 회사는 직원 수가 1~40명 정도이며 시리즈 A단계의 회사는 35~70명 정도이다. 시리즈 B단계 이상부터는 보통 1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큰 공간과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409개의 회사들이 아이디어 단계인 시리즈 단계에서 투자 받았을 때의 단계인 시리즈 A단계를 거쳤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시리즈 B,C,D의 단계로 성장하며 2~20억 정도의 투자를 받는 등급이 시리즈 A에 해당한다. 투자 금액의 범위가 큰 이유는 기업의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투자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절차에 익숙한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분위기와 환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 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점을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테크허브에 입주한 영국의 통신 대기업 'BT(British Telecommunications)'는 1년에 2번 정도 스타트업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내용은 BT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다.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은 BT기업과의 협력이 가능해 이를 통한 파트너십을 얻는다. 최근의 대회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한 것으로 참가하는 스타트업이 BT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것이었다.○ 회원이 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잃지 않게 지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 업무 방식을 빠르게 도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게 돕는다. 스타트업의 열정·패기를 대기업에 전파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다른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는 다르게 효과적인 소싱, 접근성, 대기업과의 교류, 혁신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보통 투자자가 방문하면 4~5개의 스타트업 회사와의 미팅을 갖게 되는데 핀테크, 빅데이터 등 주 관심사가 맞는 기업과 투자자를 매칭 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창업환경 구축○ 테크허브의 가장 많은 비증을 차지하는 분야는 SaaS 분야이다.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이다. 다음으로 Fintech, E-commerce, Mobile, HealthTech 분야 순이다.▲ TechHub 회원 산업분야[출처=브레인파크]○ 43%의 기업들이 AI 또는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예측, 분류, 분석, 클러스터링 등에 쓰인다.○ 현재는 ‘We Farm’(데이터 제공/분석을 통한 아프리카 농작물 수확량 증대 목적), ‘Crème de la Crème’(프리랜서와 기업의 매칭), ‘FARILLO’(전직 변호사가 설립, 여러 스타트업에 저렴한 비용으로의 법률 지원), ‘SimbaPay’(아프리카를 메인 타겟으로 송금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이 있다. 46% 정도의 해외 인력이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이다.▲ TechHub 회원사[출처=브레인파크]◇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스타트업 환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며 고객과 사업자의 신용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분위기·Eco-system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는, 스타트업이 원하는 성과·기대와 대기업이 원하는 성과·기대가 함께 충족해야 한다.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은 산업의 변화가 크게 오는 시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났을 때, 기업이 빨리 적응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스타트업의 3가지 중요한 업무는 투자, 고객참여, 팀 구성 이다. 또한,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조건은 기업의 인수를 통한 확장,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 빠른 성장과 지속적인 매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이다.□ 질의 응답-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몇 개나 되는지."현재 협업하고 있는 대기업은 구글, BT 등이 있다. 과거까지 합치면 20개 정도이다. 금융권, 헬스케어 등 다양하다."- 대기업이 협력하고 있다면 대기업에서 팀이 구성되어 테크허브로 진출해있는지."BT 같은 경우, 테크허브에 이노베이션 팀을 구성했다. 매 해 3~4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시험, 과제) 구글의 경우, 기업들의 멘토 역할을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리소스를 제공하는 등 전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테크허브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입주 기준은 1.기업이 가진 기술력 2.테크허브가 기업에게 명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다. 현재는 4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8년간 총 3000개의 기업이 넘는다. 또한 총 투자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이며 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3개의 멤버십 제도로 운영된다.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지만 직원 수가 100명 이상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은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멤버십 비용을 지불한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인지."회사의 기준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용한다면 추천하고 싶지 않다. 테크허브에 상주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허브는 기업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기보다 네트워크,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했다. 지원 서비스의 예는."통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섭외한다. 또한, 스타트업 장례식(스타트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철수하게 된 배경, 이유 설명)등의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참가자 소감문◇ ㅇㅇ대학교 ㅇㅇㅇ 과장○ 영국의 시장경제를 반영한 창업의 시작과 발전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크시티가 허브역할을 하면서 창업자들의 사업방향 및 투자연계 까지 진행하며 공간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테크허브의 정책 방향에 따른 창업자들의 성장이 연계됨에 기관가 매니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했다.○ 대기업과의 연계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 인지가 필요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업에 오피스 환경, 공간 등 제공하여 창업기업을 돕고 있다. 회원들만 참여 가능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투자에 대한 행사가 많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코워킹스페이스(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과의 네트워킹 연결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테크허브의 역할로 보인다. 창업자들이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창업지구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다만, 창업의 개념이 주가되어 영국의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모델이다. 예술과 도시, 창업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인상적이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코워킹스페이스이면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콜라보 프로젝트 실행하고 있다. 180개의 스타트업 이벤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채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부팀장○ 우리나라에 비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교류 및 연대가 활발한 곳이다. 현재 400여개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멤버쉽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술기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가능하나 공간은 단계별로 이용가능여부가 달라진다.○ ‘데모나이트(스타트업 장례식이라고 지칭)’를 개최하여 기업현황, 개발진척 상황, 실패담을 공유하는 자리고 마련하기도 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대리○ 기술창업기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3년 이내로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시장가능성을 판단하고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간 △네트워킹 △기업가정신 등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스타트업의 의미는 3년내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5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AI분야와 핀테크 분야이다. 대기업과의 정보전달 역할을 하기도 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책임○ 단순한 창업공간이 아니라 기술창업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가 스타트업끼리의 융합, 아이디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프로젝트는 벤치마킹할만한 점인 것 같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적 소싱, 지식접근, 대기업 문화 변화, 기업 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대기업 양쪽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멤버십회원들만 이용가능하며 대부분 IT, 금융 쪽 아이템들이다. 멤버십 구분은 자리가 유동적인 flex, 상주하는 resident, 독립공간이 있는 team이다.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으나 제도와 의식, 인식의 차이가 결국 차이점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실장○ 투자확보, 컨설팅, 아이디어 발굴 등이 이곳의 중요한 업무로 보이며 대기업과 창업기업간의 콜라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팀장○ 오피스, 기업가정신교육,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기반으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주로 여러 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글, 트위터 등이 테크허브에서 육성된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하지만 실패 확률도 크기 때문에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2010년에 설립된 테크허브는 초기단계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간기반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테크허브의 2가지 주유 서비스는 코워킹 공간과 네트워킹 제공으로 기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 창업가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테크허브 런던의 경우 FLEX, RESIDENT, TEAM이라는 3가지 형태의 유로 멤버십을 통해 수익을 만들며, 총 19개 도시에서 운영되어 한 지점에 가입하면 전세계 주요도시에서 테크허브를 계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테크허브는 신생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넘어 유럽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판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영국의 창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수행 과제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아직 지식창조산업의 초기단계에 잇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과제 그리고 민간기업들 내에서도 기업 성장규모의 단계별로 작은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큰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면 좋겠다.이러한 차이점을 모색해 전략적으로 각 기업에 맞는 네트워킹기회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 필요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창업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이 많이 열려있고 깨어있다는 것을 느꼈음.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 네트워크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자금)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국의 테크허브는 네트워크, 멘토링 등의 지원 등만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한걸음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다.창업자들 또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며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임. 창업을 억지로 확장시킨다기보다는 진심으로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었음.◇ ㅇㅇ대학교 ㅇㅇㅇ 선임매니저○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인상 깊었다. 한국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생이 필요하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매니저○ 저렴한 멤버쉽 가입비로 부담이 적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또한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스타트업과 교류가 자유로울 것 같다.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콜라보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며 한국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교류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이였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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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포커스 제76호’(’21.7.31.) 참고◇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20년 기준 35GW*에 달하며 '30년까지 약 228GW('20년의 6.5배), '50년까지 약 1,000GW('20년의 28.6배)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1GW는 100만KW에 해당하고 가정당 소비전력이 3KW라고 할 때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영광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1GW)○ 지역별로는 '20년 기준 70.4%(24.8GW)가 유럽에 설치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29.5%(10.4GW), 미국에 0.1%(0.04GW)가 설치○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설치비는 '10년 대비 '18년에 약 8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30년 약 56%, '50년 약 43%로 감소 예상◇ '19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27.3%를 차지하며, 이 중 약 15.9%가 수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은 그 다음인 5.9%를 차지▲ 해상풍력발전의 연평균 누적 용량 성장 경향□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 현황◇ '17.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 따른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연 주요 사유 >○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 환경피해 우려 등 민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다수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취약◇ '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인 12GW는 '19년 용량*(0.12GW)의 96.4배에 해당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총 124.5MW) : 탐라(30MW), 영광(34.5MW), 서남해 실증(60MW)○ 정부는 지난해 7.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환경성 제고 △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방안 마련▲ 국내 해상풍력 설치 현황 및 목표량▲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 해상풍력발전 입지 관련 생태환경적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물은 ‘해상-해저-육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 해상풍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역과 해양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풍력이 높은 지역에는 해류로 인해 어장이 형성되어 해양성 조류에게 최적의 취식을 제공하므로 조류의 밀도가 증가하고 집단번식지가 인접○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과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 방지‧최소화 방안 필요◇ 해상풍력발전 선도국인 덴마크, 독일 등의 경우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12해리보다 먼 바다에 설치되고 있고, 영국도 주요 해양성 조류의 번식도서에서 최대한 이격된 공간을 해상풍력발전 입지로 선택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우리나라도 대규모로 집단번식하는 갈매기류* 등 해양성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생태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입지 회피 필요* 국내 주요 우점종인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 위치□ 생태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추진에 있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적합 입지 발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설정의 방향성은 적정하나 소위 ‘비고려지역’ 내 기허가된 사업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합의도 필요* 정부에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발굴하여 구역 설정○ 풍력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과 해양성 조류에게 중요한 입지가 중첩되므로 모두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상충관계를 고려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공간계획은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 탄소흡수 확대의 지지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등 자연과 조화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강조○ 북유럽과 영국 등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은 먼바다에서의 입지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태도 등급, 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탄소중립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실천목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해상풍력 관련 여러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제시의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적‧정책적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어업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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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진출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업여건 약화로 현지 우리기업의 사업 조정(철수, 3국 이전 등) 필요성이 증가* 미·중간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환경○ 소비자 가치 및 구매패턴에 변화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분야에 기술혁신이 이뤄져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가 높고,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하는 등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입증* 유턴기업에 대한 ’14∼’17년간 지원액은 179억 원으로 1억 원당 같은 기간 중 5.4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9. 9월 기준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지역전북부산경기경북세종충남경남기업수151197662지역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계기업수22221165※ 진출 국가별 : (중국) 60개, (베트남) 3개, (방글라데시) 1개, (캐나다) 1개※ 업종별 : (전기전자) 12개, (주얼리) 11개, (자동차) 8개, (기계) 7개, (신발) 6개 등○ 정부는 ’12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지원 내용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 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 입지(분야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 중견·중소기업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수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18.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지원요건 완화*와 적극적인 유인으로 올해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26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 지난 8월에는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현황 : (’14년)22개→ (’15년)4개→ (’16년)12개→ (’17년)4개→ (’18년)10개→ (’19.9월)13개 (총 65개사)□ 제조업 선진국들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 주요국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특구 지정 등의 지원 노력 중< 주요 내용 >◇ 미국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35%→21%)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18년의 경우 886개)에 성공※ 대부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이 유턴하여 ’17년 기준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 여개에 달함◇ 일본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반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신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30%에서 23.4%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혼다자동차는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으로 옮겼고, 도쿄 인근에 300억 엔 투자를 단행※ 파나소닉과 NEC, 소니, 다이킨공업도 중국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독일정부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고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율은 26.4%에서 15.8%로 완화 추진※ 대표적으로 독일의 스포츠웨어 업체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지난 ’16년부터 신발을 생산□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ICT기술이 중요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구, 폭염‧가뭄으로 인한 식재 피해를 아이스팩 보냉제로 극복)○ 서울 중구는 아이스팩 보냉제가 자기 중량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악화되는 조경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 보습제를 개발○ 區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아이스팩에 포함된 보냉제와 농축 액체비료를 혼합해 토양 보습제를 만들어 지열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뿌리 주변토양에 살포○ 두 달 동안 서소문역사공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수목상태와 토양수분을 측정한 결과, 토양 보습제가 수분증발을 억제해 토양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도와줘 가뭄피해를 입은 14그루 수목 중 12그루가 상태를 회복하였다며 효과를 입증○ 區 관계자는 “토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냉재를 활용한 수목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운영)○ 경기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20년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할 계획*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8년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가 4억 9천여대(135만3천여대/일평균)로 가장 많았으며, ’17. 9월기준 휴게소 하루 이용 차량은 안성휴게소 부산방향(1만2천여대)과 서울방향(9천9백여대)이 각각 전국 1위‧4위 기록○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을 위해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결정○ 안성휴게소에 설치될 의원은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종사자 진료, 기타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응급의학‧가정의학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이 2교대로 근무하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 특히 장거리 운전으로 시간을 내서 일반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道는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 실시○ 道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안성휴게소에 민간의원이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상태로, 고속도로의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원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미관개선 추진)○ 강원도가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할 계획○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심지‧주택가 인접 지역 건축물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매년 4개동 이상 안전관리‧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 道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노후구조물‧가설재 철거,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와 건축물 벽면과 펜스에 벽화 및 그래픽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 道 관계자는 “방치된 건축물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홀로 여행객을 위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 개선‧운영)○ 제주도가 홀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원스톱 안심망 시스템을 구축해 버튼 하나로 SOS 호출이 가능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를 10.15일부터 시행○ ‘제주 여행지킴이’는 ’12. 9월 목걸이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노후화와 고장사례 발생 및 이중화된 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이 어려워 이번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추가‧개선○ 개선된 ‘제주여행지킴이’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단말기(갤럭시 워치)로 SOS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녹화되고 녹화된 영상과 이용자의 위치가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송돼 초동구조‧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실행○ 공항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제주연안여객, 국제여행터미널에서 보증금 3만원을 예치하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낙상사고 등에 대비하여 충격에 반응하는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응급구조 지원까지 가능○ 道 관계자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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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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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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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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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사업전환 필요○ 기업생태계는 개별 제품‧산업과 유사하게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거나 쇠퇴○ ‘성숙기’에 이른 기업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 코닥필름은 100년간 필름시장을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확산에 대응하지 못해 파산, 반면 후지필름은 2000년대 초 필름사업을 접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의약품 사업에 진출하여 新시장 진입 성공○ 친환경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적시 대응이 시급※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3만여개 부품 중 37%가 사라질 전망○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이 필요○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고 ’17년 감소하였던 법인회생 신청 기업 수는 ’18년 이후 증가*하는 상황* 법인회생 신청 건수 : (’15) 925건 → (’16) 936건 → (’17) 878건 → (’18) 980건□ 신상업‧유망 업종 등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 부족○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인 대체가 미흡○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기업에 자금·세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 판로개척 등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은 여전○ 중소기업은 신규 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사업전환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나 산업트렌드·유망 신산업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 사업전환시 애로사항(’18.12월 중소기업중앙회) : 자금조달 곤란(45.8%, 신규 거래선 및 판로 미확보(44.4%), 전문기술 및 정보부족(33.3%) 順 (복수응답)○ 하지만 그간 사업전환 지원 정책은 업종을 전환(추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영개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매입·활용, R&D 지원 등을 통한 사업전환에는 한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난 9.18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 촉진○ 제도개편사업전환 계획 승인요건을 완화(기존 매출액 비율 30% 이상 → 기준삭제)하고, 승인 소요기간 단축(평균 30→15일 이내)○ 지원강화정책자금과 판로·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R&D 등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 성공기업의 제품생산·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추가 지원(신성장자금 1.33조 원 활용)○ 정보공개자동차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추진◇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경영악화 방지 및 조기 정상화 지원금융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300개사)를 선정하여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운영 절차)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기업구조조정 시 연계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협력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을 강화○ 위기지역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매출감소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및 소재부품 장비업체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 지원 (’19년 하반기 124억 원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자율조정을 돕는 ‘Pre-회생컨설팅’ 신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회생컨설팅’을 신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자금지원(400억 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를 추진○ 질서 있는 사업정리 지원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정리 지원○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사업비 297억 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 확대, 업종 영역 다양화 등이 필요하고 사업전환 희망업종 관련 시장조사, 사업전환 지원프로그램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전환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사업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본은 폐업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량 사업부문을 발굴하여 사업의 양도 및 회사분할을 통해 제2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량 기술 및 사업을 존속시키는 중소기업 재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전환 초기에는 시설투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 상환 부담 경감·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해 전환사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사업전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감한 사업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 강원(원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주민 반발 동향)○ 원주시 문막읍 일대 화훼특화관광단지(플라워프루트월드)의 열 공급을 위해 244만㎡면적에 35㎿ 전력을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주)원주에너지가 지난 9.16일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반발하는 상황○ 허가대상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부대시설인 온수펌프동과 경비동으로 사측은 비재생폐기물(SRF)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1일 전까지 착공할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비대위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원창묵 시장이 지난해 2월 시민 반대의견을 존중해 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9. 6일 시의원과 간담회에서 허가를 내줄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범대위 공동대표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였으며, 조창휘 시의원이 19일 오후부터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김기선 국회의원(원주시갑)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市의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비판하는 등 강력 반발○ 사측은 이번 주 중 환경부와 진행중인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하겠다는 입장□ 전북(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지정)○ 전북 전주시가 최근 도심 활성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50개소로 확대지정‧운영○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한옥마을 근처 부동산 8개소를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한데 이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8월말 추가 42개소를 지정○ 市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3년간 인증○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할 예정○ 市 관계자는 “주기적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여성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운영)○ 전남도가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어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상담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2년 과정으로, 상담의 이해 및 분야별 상담방법 등의 내용으로 ’18년 4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담업무의 실제, 상담 실습 및 피드백 등의 교육과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60시간) 운영할 예정○ 교육에 등록한 여성결혼 이민자 21명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 출신으로, 교육 수료 후 1366전남센터, 22개 시‧군 상담소, 다누리 콜센터 등 상담센터 취업 기회를 제공※ ’17년까지 3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수료인원 19명 중 7명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국어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각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모국어 강사로 4명이 활동 중○ 道 관계자는 “’18년 기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의 주요 어려움은 언어문제(33.7%), 경제적 어려움(29.1%), 문화차이(29.0%) 순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모국어 상담원이 언어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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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5.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초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재형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의원은 21대 보궐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최재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재형 의원이 22대 선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분석한 결과 48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사회(복지)(2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1% △정치(행정)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각 지역별로 선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어느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고 각 당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지의 선거 판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가 국민의 삶에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히 윤석렬 대통령 심판 투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출마한 후보들에게 강하게 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되어 플래카드에 걸렸는데 이제 그 문구를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151석 이상 과반을 목표로 하던 민주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1대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되자 “거부권을 넘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막말 논쟁과 상대 당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여전히 언론에서 전면을 차지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이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뒤로 밀리는 안타까운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되었지요?그렇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지만 지난 일요일 각 유권자 가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와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들이 배달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 선관위에 게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월요일 다시 이들 공약이 수정되어 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지금까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지난 4년 동안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약을 그대로 다시 내 걸은 후안무치한 후보들도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여전히 공약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 측정성과 운영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동어 반복을 되풀이 하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의 최재형 후보의 공약은 21대 선거에서의 공약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1개 공약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재탕 수준입니다.21대 선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주얼리산업활성화,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제공 등이 하나도 실천이 않되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두 폐기해 버리고 대신 중국산 의료 라벨갈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라는 달성하기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경복궁, 경복고경유) 조속 추진 공약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은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은 무산(霧散)되었는데 그 대신 신분당선 강북 횡단선 경전철 사업 예타 면제 추진으로 바꾸었습니다.우선 신분당선 관련해서 3가지나 내 걸은 공약이 왜 아직도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이번에 제시한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 종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공약을 재탕하되, 문구를 바꾸어 이번에는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군요? 그 외에 이번에는 재선 도전이니 초선 선거에 비해 발전된 것은 없나요?발전되기 보다 초선에는 무모하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재선이 되면서 공약의 숫자를 줄인 것과 더불어 공약의 내용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21대 선거에서 약속한 소음, 매연이 없는 <전기 마을버스 투입 확대> 공약은 몇 대가 더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마을버스 확대 정책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지난번 선거에서 <데이케어센터 추가 지정>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를 약속하였는데 본인의 임기 중에 어디에 몇 개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른 지역은 모두 빼고 <이화동 데이케어 센터 설립 추진>과 어르신 돌봄카 사업 추진으로 공약이 축소된 이유도 궁금합니다.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충신, 창신, 숭인동 등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돌봄카를 보내겟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 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 신속 개선 추진과 창신·숭인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혁신적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과감했던 공약들이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으로 공약의 강도가 약해지고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로 바뀌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 공약 개발 없이, 공약 이행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재선 공약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소명도 없이 ’한옥 보전 지구 내 <불합리한 지정 한옥에 대한 해제 추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본인이 약속한 공약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공약으로 순화(順化)한 것인지요?청년 종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약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공약 및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지고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예술 창작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로로 연극 관람객들이 오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 활성화>로 바꾸어, 우리 종로구민들이 열심히 연극을 보러 다니자고 하는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공약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번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E 노선(종로구 평창역)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연신내~평창동~광운대~구리~덕소 노선으로 2035년 개통 예정이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은 나경원 등 6명의 국민의힘후보가 2호선 안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1조9900억 원이 소요되며 민자 유치 계획이라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신분당선/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예타 면제 추진 공약의 경우 신분당선은 ’23년 12월 예타결과 추진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강북횡단선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타 면제>는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공약의 경우 21대 공약인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22대 선거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로 변경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무공해차 구입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은 전기차 보조금을 ’24년 예산 2조5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축소했으며 기재부와 환경부는 ’25년 예산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그린벨트 재정비 추진의 경우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불합리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와 주민 모두 만족할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보훈대상자 복지증진 확대 공약의 경우 연금 인상,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증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경우도 21대 선거에서 재개발 규제 <신속 개선> 추진에서 22대 공약은 <활성화>로 수정했지만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종로 특산품 K-관광 메카 육성을 약속했는데 21대 공약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종로 특산물 K-관광 메카 육성>으로 수정했습니다.하지만 종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종로보다는 명동, 홍대, 성수동, 신사동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트랜드를 바꿀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산 의류 라벨 갈이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은 이제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이 한국에 직접 진출해 판매와 택배까지 담당하므로 의류 라벨 갈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지금 종로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의류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활성화 공약은 대학로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종로구민 만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도 낮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의 경우 종로구민회관, 서울YWCA 스포츠센터 등에 이미 수영장이 있고 종로구 소재 호텔들이 많아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영장은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의 부담도 큰 시설인데 종로구의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자연경관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 공약은 자연경관지구가 산지나 구릉지 등 풍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시민 누구나 인왕산 등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발을 위해 이들 지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사동 문화지구를 권장업종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무원이 업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업종 위주로 자유롭게 입주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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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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